주택담보대출 옥죌듯

최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경기 과열이 확산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만여 개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이뤄진다. 작년 9월 국제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경기 회복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부동산 불안때 대출총액 제한 강화 검토]]

정부는 25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대출 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3조 원으로, 주택경기가 달아올랐던 2006년 하반기의 월평균 2조8000억 원을 웃도는 데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고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제한돼 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만기 10년 이하 은행.보험사 대출 기준)가 적용된다.

 

[[비투기지역도 DTI 50% 적용도 거론]]

투기지역의 DTI와 LTV를 더 강화하거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DTI와 LTV를 50%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DTI 규제를 받지 않고 LTV가 금융회사에 따라 60~80%로 올라간다.

현재 60~80%인 비투기지역의 LTV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대출규제 준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독당국이 모니터링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 규제도 할 수 있고 DTI와 LTV의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조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장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겠지만 투기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면 곧바로 개입하겠다는 경고의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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